2025년도 정부 R&D사업 부처합동 설명회 (1일차) 핵심 내용 요약

 

2025년도 정부 R&D사업 부처합동 설명회 (1일 차) 핵심 내용 요약

 

 

1. 개회 및 정부 R&D 투자 방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개회사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경제 저성장 기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으로서 과학기술의 역할 강조
• 2025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29.61조원 확정(역대 최대 규모)
• 주요 투자 분야: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첨단 모빌리티, 우주 등 국가 전략 기술
•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연구비 집행 유연화, 평가 전문성 강화 등 연구 환경 개선

2. 정부 R&D 혁신 및 투자 방향

(1) 신속한 연구비 지원 및 유연한 연구환경 조성

•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추진 (과도기적으로 면제 대상 확대 및 패스트트랙 적용)
• 연구비 집행 방식 개선: 회계연도 일치 폐지, 연중 수시 착수 가능하도록 변경
• 단기, 소규모 연구사업 통합하여 장기적, 전략적 R&D 포트폴리오 구성

(2) 연구자 중심의 평가·지원 제도 개선

• 평가 전문성 제고: 평가위원 상피제 완화, 평가위원 풀 확대 (산업계·해외 전문가 포함)
• 연구자의 행정부담 감소: 연구 지원 시스템(Iris) 전면 도입 및 중복 입력 최소화
• 신진 연구자 지원 확대: 초기 연구실 구축 지원, 석·박사 연구장려금 지급 확대

(3) 국제 협력 및 선도형 R&D 추진

• 호라이즌 유럽 가입으로 글로벌 연구 협력 확대
• 국제공동 연구 전략 지도 마련 (12대 국가 전략 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 혁신 도전형 R&D 투자 확대 (25년 1.04조 원 → 30조 원 목표)
• 실패해도 도전적인 연구 장려 (성공·실패 평가 폐지, 예타 면제, 신속 추진 특례 도입)

 

3. 2025년 연구개발 예산 및 세부 투자 분야

• 과기정통부 R&D 예산: 9.96조 원 (전체 정부 R&D 예산의 약 34%)
• 3대 게임체인저 기술: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총 5.2조 원 투자)
• 12대 국가전략기술: 우주, 첨단 모빌리티, 반도체, 2차전지, 원자력 등
• 기초연구: 2.94조 원, 연구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후속 연구 지원 확대
• 인재양성: 1조 원,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장려금 신설, 신진 연구자 지원 강화
• 탄소중립·공공안전·국방: 6.5조 원 (재난대응, 신재생에너지, 국방 R&D 등)

 

4. 연구지원 시스템 '아이리스' (IRIS) 및 연구행정제도 개선

• 연구지원 시스템(Iris) 전면 도입: 국가 연구정보 통합, 연구자 중복 업무 부담 완화
• 연구행정제도 개선: 연구비 인건비 산출 방식 개선, 연구비 미납 시 과제 신규 선정 제한
• 연구 윤리 강화: 부실 학술지·연구비 부정 사용 방지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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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 발표 (과기정통부 중심)

(1) 기초연구

•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 확대, 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 (신임 교원 연구지원 확대)
•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추진

(2) 미래유망 원천기술

• 반도체, AI, 2차전지, 나노소재, 바이오 신약 등 선제적 투자
• 우주개발, 원자력, 첨단 모빌리티 연구 강화

(3) 연구인프라 구축

• 가속기, AI 슈퍼컴퓨터 구축, 연구소 및 대학 연구 인프라 지원 확대

(4)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 탄소중립 기술, 수소경제,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 연구 확대
• 미세먼지 저감, 탄소 포집 및 활용(CCUS) 기술 연구 강화

(5) 공공 및 국방 R&D

• 재난·재해 대응 기술 개발, 국방 무기체계 연구 확대
• 방산기술 및 민군 협력 R&D 강화

 

 

6. 2025년 신규 사업 및 연구 지원 일정

• 1월~2월: R&D 사업 공고 및 연구자 모집
• 3월~4월: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 4월~7월: 연구비 집행 시작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 70%)
• 하반기: 추가 연구과제 공고 및 정부 R&D 투자 방향 수립

 

핵심 요약

1. 정부 R&D 예산 29.61조 원 역대 최대 규모 (선도형 R&D로 전환)
2. 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
3. 예타 폐지, 연구비 집행 유연화, 연구자 평가 간소화 등 혁신
4. 국제협력 및 글로벌 연구 지원 확대 (호라이즌 유럽, 국제공동 연구)
5. 연구지원 시스템(Iris) 전면 도입 및 연구행정 부담 완화
6. 탄소중립·공공안전·국방 분야 R&D 지속 확대
7. 젊은 연구자 및 대학 연구 지원 확대, 연구윤리 강화

 

설명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부 R&D 투자 방향과 연구자 지원 정책,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