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금융시장 안정성과 예금자의 신뢰 강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금융시장 안정성과 예금자의 신뢰 강화

 

✅ 예금 보호 한도,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5천만 원이던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법 공포 후 1년 이내로, 구체적인 날짜는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 왜 보호 한도를 올려야 할까?

현행 예금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 동안 유지되었지만, 경제 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지 못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01년 1,493만 원에서 2023년 4,334만 원으로 상승했고, 보호 대상 예금 규모도 같은 기간 550조 원에서2,947조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예금 보호 수준이 낮은 점도 지적되었다. 1인당 GDP 대비 보호 한도를 보면 한국은 1.2배인데 반해,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 주요국은 훨씬 높은 수준이다.

 

✅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의 기대 효과

1. 예금자 보호 강화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들의 재산 보호가 더욱 두터워진다. 기존 보호 한도를 고려해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을 분산하던 불편도 해소될 것이다.

2.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보호 한도 내 예금 비율이 증가하면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보호 한도(5천만 원)에서는 전체 보호 예금 비율이 50%였지만, 1억 원으로 상향되면 58%로 증가할 전망이다.

3. 예금보험제도 개선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예금보험료율 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8년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추진 방향

예금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친 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 동향을 고려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