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상용직) 내용 정리, 자격부터 신청까지

실업급여(상용직) 내용 정리, 자격부터 신청까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실업급여다. 특히 상용직 근로자라면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한다. 아래 글에서는 실업급여가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1. 개요

• 실업급여(상용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비자발적 사유(경영 악화, 계약 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사했을 경우, 취업 전까지 생계를 지원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급여
• 핵심 전제: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지급
• 유의사항: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점에 주의

 

2. 지원내용

(1) 구직급여

•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120~270일)
• 구직급여일액 상한: 하루 최대 66,000원
• 구직급여일액 하한: 최저임금의 80% 기준(‘23년 기준 61,568원)

지급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 등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

• 예) 가입 1년 미만은 120일, 10년 이상 &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가능

(2)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창업 포함)에 성공해 12개월 이상 유지하면 남은 소
• 급여일수의 1/2을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참여할 경우 훈련 참여 일당(현재 1일 7,530원) 지급
• 광역구직활동비: 구직을 위해 넓은 지역(장거리)으로 이동해야 할 때 교통비·숙박료 지원
• 이주비: 타 지역으로 이주해 취업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주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신청자격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 1주 평균 15시간 미만, 주 2일 이하 근무였다면 실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끊겼더라도 3년 미만 공백은 계속 누적 가능, 단 구직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 함 안 됨

(2) 비자발적 퇴사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 개인 사정(자가퇴사)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불인정. 단,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

(3)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지

• 수급 기간 동안 “실업인정” 절차를 통해 취업 노력 증명이 필수
• 고용복지센터에서 재취업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4. 신청절차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공서(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 제출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후 내용(퇴사 사유, 고용보험 가입 기간, 평균임금 등) 확인

(2)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여부, 퇴사 사유 확인
•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고용산재토털서비스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3) 구직 등록

• 온라인 구직등록(고용 24)
• 본인이 일자리를 찾고 있음을 공식화

(4) 사전 교육

•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제도 관련 교육 수강(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가능)

(5)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사전 교육 후 신분증 지참 → 고용복지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인터넷 제출 서비스 이용 시 접수 절차가 빠르게 진행 가능(요건 충족 시)

(6) 재취업 준비

•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등) 또는 직업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수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업 노력

(7) 실업 인정

• 1~4주 간격으로 본인의 구직활동을 고용센터(오프라인 또는 온라인)로 보고 → 해당 기간을 ‘실업 상태’로 인정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면접 거부, 가짜 지원 등)은 적발 시 지급이 중단됨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 지급일수(120~270일) 소진, 또는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실업급여 자동 종료
• 재취업한 경우,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만 수령 가능

 

5. 주의사항

(1) 부정수급 엄격 처벌

• 고용보험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 가능
• 실업급여 수령 중 일용근로 등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

(2) 중복 지원 불가 항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받는 동안 참여 불가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공 일자리’로 취업과 동일하게 간주 → 실업급여 수급 종료
• 국민내일 배움 카드 훈련장려금: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나, 교육비 지원 자체는 가능

6.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 주요 양식: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등
• 이의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결과, 실업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고용보험 심사 청구 (고용센터에 심사청구서 제출)

 

7.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서비스

• 국민내일 배움 카드: 재취업 또는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력서, 면접 스킬, 구직 특강 등
• 직업심리검사: 개인 성향에 맞는 직업 탐색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일자리 매칭, 동행 면접 등
• 실업 크레딧: 실업급여를 받는 중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 중장년 내일 센터: 만 40세 이상을 위한 경력설계 및 재취업·창업 지원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 기준

• 최종 회사뿐 아니라 이전 회사까지 합산
• 단, 중간에 구직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이전 기간은 제외

(2) 퇴사 후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 가능 여부

•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수급 가능

(3) 임신·출산으로 일시적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 최대 4년 범위 내에서 수급기간을 연장 가능
• 고용복지센터에 사유 증빙서류(수급기간연기신고서 등) 제출

(4) 인터넷 신청 후 고용센터 출석 필수 여부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한 번은 방문해야 한다(일부 예외 존재)

(5) 실업인정 대리 신청 가능 여부

• 본인 직접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만 인정
• 타인이 대신해 주면 부정수급에 해당

(6) 구직활동 인정 기준

• 입사지원, 면접, 취업박람회 참여 등 적극적 활동
• 허위 지원이나 비현실적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감액 또는 중단

(7) 재취업 후 신고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으로 증빙 후 2개월 이내에 신고

(8) 개별연장급여

• 소정급여일수 소진 전까지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연장 가능(예: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하, 장기간 구직활동 등)

 

출처: 고용노동부